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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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3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상기 2 송동석 2 박해성 1 서현무 1 김용출 1 이상수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 7. 17. 선고 2012누39126 판결
  [행정부작위위법][미간행]
   행정부작위위법
  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11. 22.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13상,51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

3. 대법원 2012. 11. 22.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][공2013상,54]
  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
 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

2010년

4. 광주고등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누985 판결
  [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
  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광주고등법원 2010. 8. 12. 선고 2010누1018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광주지방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구합3286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

7. 광주지방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구합3774 판결
  [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
 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